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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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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3
세종
1
아람
1
서정
1
푸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특허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허253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23하,425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22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〈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20상,483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9년
4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5후2341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19하,2284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18년
2017년
6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후321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18상,97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09년
12. 특허법원 2009. 10. 30. 선고 2009허3459 판결
  [등록정정(특)] 확정[각공2009하,2094]
   등록정정
   특허법

1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후3301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〈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〉[공2009하,1038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후441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9하,104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2008년
2007년
20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  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   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1. 특허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허10213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2021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3. 특허법원 2007. 4. 25. 선고 2006허1157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66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24. 특허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허498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296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5. 특허법원 2007. 3. 14. 선고 2006허528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64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6년
28. 특허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허472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43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9. 특허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6허978 판결
  [취소결정(상)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50]
   취소결정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2005년
31. 특허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허4525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05.6.10.(22),1033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04년
2003년
35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1후1617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3.4.15.(176),937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36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후2303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3.4.1.(175),841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2002년
37. 대법원 2002. 6. 25. 선고 2000후1290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집50(1)특,776;공2002.11.15.(166),2616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1년
38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후1744,1751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01.5.1.(129),906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특허법

1999년
39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후2689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집47(2)특,129;공1999.9.1.(89),1789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51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14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53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후150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7.1.(995),227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4년
55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후38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4.7.1.(971),183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91년
56. 대법원 1991. 12. 23. 선고 91쿠1 판결
  [위헌제청][공1992.2.15.(914),685]
   위헌제청
   상표법 특허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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